강요나 착취가 없이 자발적으로 성(性)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의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한헌' 6 대 '위헌'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 
학대로 숨진 安양 '물고문' 설명 담긴 '친모 메모' 발견
경찰이 부모의 학대 끝에 목숨을 잃고 암매장된 안모(사망 당시 4세) 양 사건과 관련해 사망 경위 등이 담긴 친모(親母)인 한모(36) 씨의 '친필 메모'를 확보했다. 청주 청원경찰서 곽재표 수사과장은 22일 "안 양을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뒤 자살한 한 씨가 남긴 친필 메모를 확보했다"며 "일기 형식의 이 메모가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法 "집회때 4~5분 도로점거도 일반교통방해"
집회 도중 4∼5분이라도 도로를 점거해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줬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12∼2013년 5차례 불법 도로점거를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박모(45) 씨의 3차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를 추가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자식 죽이고 오히려 태연히… "너무 가증스럽다"
경기도 평택에서 계모의 학대로 숨진 7살 신원영 군 사건과 관련해 신 군을 죽음으로 내몬 부모가 반성의 기미 없어 공분을 사고 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14일 YTN라디오 프로그램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가증스러운 정도를 넘는다"며 "사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는데, 체벌도 이제는 범죄"라며 친부 신모(38) 씨와 계모 김모(38) 씨의 사건 음폐를 위한.. 7살 아들에게 '락스 붓고 때리고 찬물세례'까지
7살 신원영 어린이가 계모의 학대를 받다 끝내 숨진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무려 3개월간 욕실에 감금된 채 수시로 폭행당한 원영이는 마지막 20시간 동안 알몸으로 찬물 세례를 받았다가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더 충격적인 것은 친부와 계모는 신군의 시신을 열흘간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자백한 사실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계모 김모(38) 씨가 지난해 .. 
생후 2개월 밖에 안된 딸 죽게 둔 무정한 20대 부부
태어난 지 두 달 된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끝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아버지 A(22) 씨와 어머니 B(22) 씨를 각각 폭행치사와 유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온몸 멍든' 평택 실종아동…"끼니는 아동센터서 해결"
계모의 학대를 받다 실종된 7살 남자아이가 1년 가량 경기도 평택의 모지역아동센터를 오가며 끼니를 해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살인에 준해 처벌해야"
검찰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건에서 구형량을 대폭 늘리고 동승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이 국민 법감정에 맞게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구형을 비롯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 업무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징역 30년 확정된 동거녀 살해범…너무나 잔인했던 범행
헤어진 동거녀를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의 형량(刑量)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헤어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41)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 지진에 3초가량 집이 '흔들'…올해 들어 벌써 3번째
5일 오전 11시 11분쯤 울산시 동구 동북동쪽 38km 해역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소방당국이 밝혔다... 
IS 국내까지 마수 뻗나…'살해 표적' 한국인 20명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한국인 살해 협박설과 관련해 정보당국이 진위 파악에 나선것으로 전해졌다. 정보당국은 국내 한 업체의 전산망이 해킹으로 의심되는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하고서 IS 소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5일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경찰 '4차 민중총궐기' 불법 행위자 '현장서 체포' 방침
경찰이 오는 27일 진행되는 '4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보장하지만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체포한다고 밝혔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주최 측이 평화적 집회 시위를 약속한 만큼 관련 법규를 지키기를 기대한다"며 준법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자녀 4명 굶기고 폭행한 '20대 부부 구속'
재혼한 20대 초반의 동갑내기 부부가 자녀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했다가 구속됐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재혼한 이모(22) 씨와 박모(22) 씨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각각 결손가정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은 채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딸 3명과 아들 1명을 수시로 굶기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法 “산별노조 지부, 독자적 기업노조 전환 가능”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도 독자적인 규약이나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능력을 가졌다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산업별 노조 지부가 예외적으로 기업별 노조로 독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예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요건을 갖춘 산업별 노조 지회가 잇따라 기업별노조로 전환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法, ‘11살 딸 감금·폭행·학대’ 親父·동거녀 '징역 10년' 선고
3년 넘게 11살 딸을 감금해 폭행하고,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와 동거녀에 대해 법원이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습 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박모(33) 씨와 동거녀 최모(35)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토크 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선(42)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선고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큰딸' 테이프로 묶고 폭행해 죽을 때까지 방치한 무정한 엄마 '구속'
5년 전 딸을 학대한 후 이로 인해 사망하자 지인들과 함께 딸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여성과 이에 가담한 지인들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큰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 혐의(상해치사·아동복지법 위반)로 박모(42·여)씨를 구속했다 15일 밝혔다... 
충남 금산서 규모 3.1 지진…충남·호남 등서 진동 느껴
11일 오전 5시 57분쯤 충청남도 금산군 북쪽 12km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이날 지진은 리히터 지진계 규모 3.1 정도로,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과 전라도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돼 기상청과 소방본부, 방송국 등으로 진동을 감지한 시민들의 전화가 잇따랐다... 
나훈아 이혼 소송, 부인과 생활비 액수 놓고 공방
이혼조정 과정에서 합의하지 못해 소송을 통해 재판상 이혼 절차에 들어간 가수 나훈아(65·본명 최홍기)씨와 부인 정모(53)씨 측이 나씨가 정씨에게 보낸 생활비 액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2차 공판에서 나씨를 대신해 출석한 변호인은 "나씨는 결혼 이후 100억원 가량을 생활비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나씨 변호.. 
법원,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 징역 17년 + '화학적 거세' 명령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5일 치료감호 도중 탈주해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김선용(33)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7년 동안의 성충동 약물치료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고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