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 공연 연출자 백재현(45)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이표)는 27일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백재현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백 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기획칼럼]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 - 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필자는 개인간의 생활속에서나, 개인과 국가간의 관계에서나 가장 큰 덕목은 정직이라고 생각한다.특히, 정직하게 운영되어야 할 국가가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은다면, 그 국가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신은경, 피소 소식에 "악의적 여론몰이·흠집내기" 일축
배우 신은경 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추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현 소속사는 맛고소를 준비중이다. 스포츠투데이는 신 씨가 4년 넘게 몸담았던 전 소속사 대표에게 명예 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당했고, 해당 형사 고소장은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고 23일 보도했다... 
신은경 피소에 "악의적 여론몰이·흠집내기"…'맞고소 방침'
배우 신은경이 전 소속사 대표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가운데 2억 원이 넘는 정산금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갚지 않아 추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투데이는 신은경이 4년 넘게 몸담았던 전 소속사 대표에게 명예 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당했고, 해당 형사 고소장은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고 23일 보도했다... 
말다툼 끝 '동성 파트너' 살해한 30대 '징역12년형'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동성 파트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협의(살인)로 기소된 이모(37)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언쟁 끝에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이 희생됐으며,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유부남과 성관계 20대女, 이젠 '간통죄' 대신 '주거침입죄'
유부남과 성관계한 20대 여성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3일 내연남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25·여)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 '폭력시위주도' 민노총 등 8개단체 '압수수색'
경찰이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민주노총 등 8개단체 12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폭력시위 사전 모의 여부와 배후세력을 밝히기 위해로.. 
'윤일병 사건' 주범 복역중 가혹행위로 30년 또 구형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35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추가 기소돼 징역 30년을 또 구형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장에는 이 병장.. 
'아내의 남편 강간' ...오늘 첫 재판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주부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8일 오전 11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8호 법정에서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40·여)씨 등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아내가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남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인정되는지 등이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조계사 피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로 피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16일 "한상균 위원장이 현재 조계사로 피신해 조계사 측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4~5월 민주노총 총파업 등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법관 전용' 법원실무제요·재판실무편람, "대외비 아니다" 주장
‘수사ㆍ형사ㆍ민사 소송 실무’ 저자 김중학(기업인) 씨가 나홀로 소송자들을 위해 ‘법원실무제요 및 재판실무편람’ 등을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열렸다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출판물에 관한 유권해석에 대해 출판계에 적지 않는 파장이 예상된다... 
檢, '사기파산·회생' 박성철 신원 회장 '징역 8년' 구형
수 백억원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겨놓고 사기 파산·회생을 통해 250억원의 빚을 탕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박 회장 등 2명에 대한 채무자회생법상 사기 파산·회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회장은 파산·회생 관련 사법 시스템을 적극적·계획적으..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에게서 11차례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대법,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파기환송
후임 병사를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육군 병사들이 군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모(27)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 
'세월호 책임'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7년 확정
304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73)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화물을 과다하게 싣고 평형수는 줄이는가 하면 출항 전 과적 여부와 고.. 
IS 연계조직, 코엑스 주변 건물 폭파 협박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연계조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의 강남 코엑스 근처 상점에 폭발물 테러를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25일 국정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전달받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코엑스 일대에 대해 대테러 검색을 하고 있으며 경비병력을 늘렸다고 밝혔다... 
30년 넘은 노후 유람선·교통선박은 운항금지
건조한 지 30년이 지난 유람선이나 도선(渡船)의 운항이 연내에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유람선과 도선의 선령 제한 등을 규정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유도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도선은 선박검사와 관리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최장 30년까지만 운항할 수 있게 된다... 
아우디 고객도 집단소송…"매매계약 무효"
독일 폴크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국내에서 폴크스바겐에 이어 아우디 고객도 집단 소송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차량 소유자들의 모임인 '아우디오너'와 '아우디인코리아' 소속 회원 101명은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예산 줄이기에 맞서 집단휴원
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정부의 '보육예산 줄이기'에 맞서 이달 말 집단휴원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26~30일 보육교사들의 연차휴가 동시사용과 집단 휴원 등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에 앞서 2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학부모대표와 교사대표, 원장대표 등이 참석하는 가두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전국 1만4천여곳의 민.. 경찰청, ‘조희팔 사건 수사지원 TF’ 설치·운영
경찰이 조희팔 사건의 수사지원 태스크포스를 설치한다. 경찰청은 조희팔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성이 대두돼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팀장으로 하는 ‘조희팔 수사지원 T/F’를 설치·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