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가 군부의 대통령 선출을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서울 한남동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군부가 선출한 민아웅훌라잉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부실관리 논란, 한변 “진상규명 필요”…제조번호 공개 요구 확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이재원)이 코로나19 백신 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변은 성명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신뢰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했음을 강조하며, “국가가 안전하다고 보증한 백신을 기꺼이 접종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는 그 신뢰가 무책임하게 저버려졌음을.. 
이재명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선원 귀환 최우선”…중동 위기 대응·에너지 확보 총력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정부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9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발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적극적인 협의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확대, 토지거래허가 신청도 인정…5월 9일 기준 핵심 정리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에 대해서도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양도세 중과 배제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한국 정통망법 논란 확산…미국 “표현의 자유 우려” 속 한미 협력 낙관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한미 간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외신기자센터(FPC)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고, 전반적으로 그러한 대화.. 
국제유가 상승, 중동 긴장 재점화 영향…호르무즈 해협 불안 속 브렌트유·WTI 반등
미국과 이란 간 조건부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8일(현지 시간)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한국시간 오전 11시 20분 기준 배럴당 96.80달러로 2.16% 상승했고,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2.62% 오른 배럴당 96.88달러를 기록했다... 
동성혼 혼인신고 불수리 논란 확대…법 체계 충돌 속 혼인평등소송 잇따라
동성혼 혼인신고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불수리 처분에 반발한 동성 부부들이 잇따라 소송에 나서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법체계와 사회적 인식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면서 제도적 혼선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내입양 절차 지연 논란 확산, 예비부모들 “입양 대기 길어졌다”…결연·자격심의 문제 제기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던 입양 절차가 공적 체계로 전환된 이후 진행 속도가 느려졌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비부모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국내입양 활성화 간담회’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예비부모들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미국 이란 휴전 합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으로 2주 협상 돌입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며 중동 정세가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안전하게 개방한다는 조건 하에 공격을 2주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란도 즉각 휴전을 수용하면서 양국은 종전 협상을 위한 시간을 확보했다... 
추경 3조5000억 증액, 총 30조원 육박…국회 상임위 심사 결과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규모 증액을 의결하면서 전체 추경 규모가 3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10곳 가운데 9곳이 소관 부처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약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효과, 정유·석유화학 공급 정상화 기대 확대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하면서 국내 정유·석유화학 업계 전반에 공급 안정 기대감이 확산됐다. 업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적으로 개방될 경우 중동산 원유와 나프타는 약 20일 후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수급 상황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하루 2차례, 동해 향해 SRBM 포함 연속 도발
북한이 하루 동안 두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 이어 추가 발사가 이뤄지면서 북한의 연속 도발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평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