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급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85)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공군 무기구입계획서 등 군사기밀을 빼내 미국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총장은 예편 후 무기중개업체 S사를 설.. 
2월 기업경기전망 또 하락…4개월 연속 100 이하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전달에 비해 더 떨어지며 4개월째 100을 밑돌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92.1로 4개월 연속 기준선 100에 못미쳤다고 29일 밝혔다. 내수경기 부진 지속, 중국·일본 등 주요 교역국 경제 부진, `15년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軍 기강해이, 사고...
그동안 잠시 잠잠했던 군 사건이 잇따르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는 부대내에서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강원 전방부대 여단장인 A모 대령이 부하 여 부사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군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A 대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 
이완구 차남, 오후2시30분 병역문제 공개검증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오후 2시30분 서울대병원 본원에서 차남의 병역 문제에 대한 공개검증을 실시한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차남 이모씨(34)는 이날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통해 병역 문제에 대해 공개 검증을 받는다. .. 
이명박 "김정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회고록서 공개
'일관된 대북 정책'을 강조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포기하는 순간을 비롯해 임기 5년 동안의 이야기가 담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공개됐다. 뉴시스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입수했다고 29일 보도했다. 회고록에는 2009년 북측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거절했던 때의 뒷이야기가 담겼다... 여야, 軍 성추행 대책 요구…'옴부즈만 제도' 주장
여야는 29일 끊이지 않는 군부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을 질타하고 해결방안으로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국방부 검토결과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지난해 10월 17사.. 北, 베개봉스키장 건설 동원 군인 300여명 사상
북한 베개봉스키장 건설현장에서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북한방송'은 29일 "북한 김정은이 인민생활향상을 구실로 야심차게 시작한 베개봉스키장 건설장에서 3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났고 그 가운데 10여명의 사망자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 
삼성전자, 영업익 5조2900억...'반도체·DP가 살렸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의 호조로 지난해 4분기 5조원대 영업이익을 내는데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52조7300억원, 영업이익 5조2900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매출은 11.04%, 영업이익은 36.37% 감소했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각각 11.13% , 30.24% 늘었다. 지난 4분기는 환율 변동, 유.. 
김용판 前청장 '국정원 댓글사건' 무죄 확정
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은.. 
靑, 건보료 개편 중지는 전적으로 "장관 판단"
청와대는 29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청와대 압력있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청와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추진단에서.. "대학생 2명에 1명은 금융대출로 등록금 마련"
대학생 2명 중 1명은 1학기 등록금을 대출을 받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최근 대학생 594명을 대상으로 '1학기 등록금 납부 방법'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54%(321명)가 '대출받아 납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응답자 가운데 16.2%(96명)은 '대출 없이 직접 납부할 계획', 29.8%(177명)는.. 대법, '원전비리' 박영준 前차관 일부 유죄 확정
원전비리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55)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 이 일부 유죄가 획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