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거액 자산을 보유·관리하며 매각까지 시도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책임 규명과 부당이익 환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실소유 법인이 최근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을 500억원대 매물로 내놓은.. 
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놓고 국정조사 방식 최종 협의…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며 충돌 격화
여야가 1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국정조사 방식에 대한 최종 협의에 나섰다. 최근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 반발과 외압 의혹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회 논의는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를 보였다... 
이낙연 “헌법존중TF, 헌법 훼손 우려… 공무원 사찰은 전체주의적 발상”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가동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 상임고문은 1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피고인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공직 사회 전반으로 통제력을 확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 발표… 전문가들 “협상은 이제 시작” 평가
한미 양국이 지난달 경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대규모 대미 투자, 관세 조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반영되며 외교·안보·경제를 아우르는 협상의 큰 틀이 공개됐다... 
한미 국방장관, 2026년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 추진
한미 국방장관이 2026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단계인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증이 내년 중 마무리될 경우,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 국회 본회의서 충돌 격화… 장관 불출석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고성 이어져
여야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충돌하며 회의장은 장시간 소란에 휩싸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회의 불출석 문제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양측은 서로를 향해 고성과 비난을 쏟아냈고,.. 
국민의힘 “정부, 공직사회 통제 강화… 사찰 논란 불가피” 비판
국민의힘이 13일 정부가 가동한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태스크포스(TF)’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직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통제 강화라고 지적했다.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정부 조치가 사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오세훈 서울시장 회동…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위해 정례 협의 채널 구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만나 서울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장급 정례 협의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이번 회동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실무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자리였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5일 만에 사의
지난 7일은 대장동 사건 항소 시한 만료일이었다. 당시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항소장을 제출할 준비를 마쳤지만, 검찰 지휘부가 별다른 설명 없이 항소를 중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유죄 판결을 받은 민간업자들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이어지게 됐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은 사라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공직자 조사 TF 출범에 공직사회 불안과 반발 확산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소방청 등 12개 주요 기관이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되자 내부에서는 ‘찍어내기 인사’나 ‘제2의 적폐청산’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황교안 전 총리 체포… “내란 없었다, 나는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준비해 온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동네에 미친개가 날뛰면 막아야 한다. 나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며 “나는 법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불법에는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 자체가 없었다”며 “현직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 지휘권 행사한 적 없다” 해명
정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하거나 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저는 반대한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사건에 대해 처음 보고를 받은 뒤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고, 언론 보도로 논란이 커진 후에야 2~3일 뒤 사건 내용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