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가 정치권의 핵심이슈로 부상했다. 여권 지도부에서 필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입장에서 사드는 입법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방 예산의 문제"라며 "더 중요하게는 북한의 핵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는 어떤 길을 갈 것인지하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원내대표는 "당이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이달 말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사드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역시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도입은 미군의 자국 병사 보호 차원으로 반대할 필요가 없다"며 "안보는 저쪽(북한)에서 (무기를) 내려 놓아야 우리도 내려 놓을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다"고 사드 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남북 관계와 한중 관계 등을 고려해 일단 사드 배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사드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상황에 대한 점검과 종합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당장 3~4일 내 북의 핵 위협이 가시화된 것도 아닌데 미국 대사 피습을 사드 배치 문제까지 순식간에 끌고 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오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사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정확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메 계획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공론화되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 팽배해 이렇다저렇다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형국이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해 10월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데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미국 예산으로 주한미군에 배치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