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내년 4월 총선 때 국회 개헌특위에서 만든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고 제안했다. 또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과 청와대 인적쇄신, 비선실세 의혹 특검을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4일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헌특위에서)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또는 그 밖의 것이든, 열어 놓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을 뛰어 넘어 개헌안을 만들자"며 "그리고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밝혔다.
그는 개헌 모델로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꼽고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는다"며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헌과 동시에, '선거법' 개정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며 "향후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권력구조가 제한 없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정치의 갈등 원인은 승자독식 구조에 있다고 규정, "이제는 새로운 제도가 새로운 정치 문화를 이끌어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꼐 우 원내대표는 여·야·정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4월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미룰 때가 아니다"라며 "조세에서 형평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감면도 정비하고 일부 부유층의 탈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내수는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 새정치민주연합의 가계소득 주도 성장으로의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안과 관련해서 우 원내대표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지적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으며 청와대의 인적쇄신도 요구했다. 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과 남북관계 정상화,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을 위한 교육복지법 제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즉각 추진, 자원외교 및 4대강 사업 진상규명,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철회 등을 강조했다.
주요 입법과제로 '세월호 특위'의 정상화, '우리아이 안심보육 2법'의 조속한 처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즉각 추진, 해외자원개발과 4대강 사업의 진상 규명,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대책 마련 등을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