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혁신은 타이밍 있다"며 "힘 다 빠졌을 때 부산 떨어봤자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역동적 혁신경제' 주제 미래부·기재부·산업부·금융위·방통위·중기청 등 6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혁신이라는 게 아무 때나 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혁신을 해야 할 때 하는 것"이라며 "그 기회를 다 놓치고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부터 부산을 떨어봤자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딱 그것을 해야 되는 시기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힘을 다 합해서 해야 될 일을 이뤄냄으로써 몇 십 년 후에도 '혁신을 이뤄야 할 때 우리가 하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구나'하는 원망을 받는 세대가 되지 않아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개혁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의 진입이나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자 해서 '규제 단두대'까지 등장했는데 핀테크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인데 늦었다"며 "늦은 만큼 더 열을 내서 핀테크 기업의 진입을 막거나 새로운 IT 기술 적용을 막는 규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규제 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융합산업)와 관련해 "지금처럼 금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라든가 평판, 위험 등을 금융회사가 떠안는 구조에서는 금융사가 핀테크를 도입하는데 망설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전자지갑을 사용해 보지 않은 고객이 40%에 달하고 주된 이유는 보안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시중은행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페이팔이나 알리페이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것은 간편 결제라는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으로 뒷받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단단한 금융 보안의 토대를 주문했다.
문화컨텐츠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문화는 창조경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이자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첨병"이라며 "문화상품과 관광을 잘 연결하면 콘텐츠 판매, 관광객 유치, 연관 상품 판매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패키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는 영화 '국제시장'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부산에는 1년 전에도 국제시장이 있었고 지금도 국제시장이 있고, 경남에는 독일마을이 작년에도 그대로 있었고 올해도 그래도 있는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때문에 그것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가서 활성화되고 그 옆에 독일마을까지 관광을 하고 하니까 문화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우리의 FTA 시장규모가 전세계 GDP(국내총생산)의 73%를 넘었지만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척해야 될 FTA 시장이 27%나 남았구나'하는 생각으로 진취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주력 교역국 위주로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확대했다면 이제는 중남미라든가 중동, 유라시아 등 신흥국과의 FTA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한·중·일 FTA 등 다양한 경제통합 논의 과정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방송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낡은 규제와 칸막이들을 혁파하고 인력양성, 기술개발, 사업지원 등 컨텐츠 제작환경도 개선해서 방송컨텐츠의 세계시장 진출을 뒷받침해야 하겠다"며 "방송산업에서 민간의 활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이 이뤄지는 것도 중요한 만큼 건전한 방송시장 질서 조성에도 힘써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