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정부의 조세정책을 분석한 결과 "부자들에게는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으로 감세를 진행하면서 서민들에게는 국민건강, 재정확충을 위해 증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부자감세의 세부 항목으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임대소득 과세 ▲가업승계 세제 등을 지목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 배당소득 고소득자에게 9700억원 감세혜택이 돌아간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소득이 많을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낮아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대기업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임대소득 비과세는 연간 주택임대료 추정 총액이 44조원인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가업승계 세제는 2008년 이후 공제한도가 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공제율이 20%에서 100%로 대폭 확대한 것으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이란 비판이다.
한편 경실련은 서민증세의 세부 항목으로 ▲담뱃값 인상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등을 꼽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재 조세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고소득층에게는 감세혜택을 주고 서민층에게는 세부담을 전가하는 조세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진심으로 재정적자 폭을 줄여 경제를 살리고 노령화 등 복지수요를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직접세와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증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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