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중앙 의존도'가 앞으로 더 심해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따르면 지방정부 세입은 2013년 232조7천억원에서 2017년 252조2천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기간 시·도의 연평균 세입 증가율은 2.2%로 시·군·구의 1.9%보다는 약간 높았지만, 같은 기간 국가 세입 증가율(5.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아울러 지방정부 자체재원 비중은 2013년 34.4%에서 2017년 33.9%로 낮아지는 반면 중앙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비중은 2013년 47.5%에서 2017년 50.9%로 높아져 중앙의존도가 심화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세출(일반·특별회계)은 세입과 규모가 같도록 균형재정으로 짰다.
세출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방재정의 사회복지(보건 제외) 분야 배분액은 2013년 60조7천억원에서 2017년 71조7천억원으로 연평균 4.2%씩 늘리는 것으로 잡았다. 이 기간 지방정부 세출 중 사회복지 비중은 26.1%에서 28.4%로 높아진다.
반면 교육투자는 10조7천억원에서 10조3천억원으로 연평균 0.8% 감소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도 5조1천억원에서 4조8천억원으로 쪼그라든다.
지방재정 중 복지분야 비중은 광주가 39.0%로 가장 높았고, 경북은 그 절반 수준인 21.0%로 세종시를 빼고 가장 낮았다.
도시건설이 여전히 진행되는 세종시는 국토·지역개발 세출 비중이 26.7%로 다른 시·도(4.9∼11.7%)보다 월등히 높았다.
안행부는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연도를 현재의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간'에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5년간'으로 변경하고,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운영체계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 또는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