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이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헌법상 원칙 위배와 법체계 정합성(整合性) 파괴에 대한 심각한 위헌·위법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해당 특검법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이들은 “첫째는 자기 사건의 재판관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며 “근대 법치주의의 근간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특검 수사의 12개 가운데 절반가량이 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 수사 대상자가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는 권력분립 원칙을 무력화하고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된다”고 했다.
이어 “둘째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특검의 부칙 조항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이미 폐지되었는데, 특검에서는 폐지된 형사소송법을 적용한다고 한다”며 “이는 법률 체계의 정합성과 안정성을 파괴하는 잘못”이라고 했다.
또 “셋째는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우리 헌법 제27조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그런데 현행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다시 재단하며,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용 사례가 벌어질 수 있다”며 “이는 독립된 법관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 외에도 수사 대상자 및 변호인단에 의하여, 헌법소원 청구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잇따르게 되면, 특검 수사 결과와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법률에 대한 불신을 한껏 고조시키는 것이며, 우리 사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특검의 시작은 삼척동자(三尺童子)라도 다 알듯이, 특정인을 위한, 매우 소수를 위한 것임을 모두 알고 있다. 이것이 공동의 이익과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인가”라며 “국민들은 그 누구도 잘못이 있으면 법의 판단을 받는데 왜 특정인을 위하여 이러한 무리하고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일들을 벌이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나라에 정의와 공의와 공정과 공평과 헌법의 가치가 구현되지 못하면 국가의 몰락과 사회에 대혼란이 올 것은 뻔해진다”며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성경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논평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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