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9일 통일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는 작성하지만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치권과 인권단체의 반발이 확산됐다.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매년 보고서를 만들어왔지만 정권 교체 때마다 공개 여부가 달라지며 정책의 일관성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 제정으로 시작된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비공개로 전환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공개됐다가 이번에 다시 비공개 방침이 정해졌다.
주간조선은 최근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을 인터뷰했는데, 그는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북한 인권은 교류와 협력을 주 업무로 하는 통일부에는 껄끄러운 주제다. 정권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지 않으려면 기록 보존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가 진영 대립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소장은 통일부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발간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민간단체 반발에 부딪히자 말을 바꿨다"며 "북한인권법에 '조사·보관·발간' 의무가 명시돼 있어 결국 비공개라는 형태로 물러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 보고서는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지만, 비공개 보고서는 극소수만 열람할 수 있어 의미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인권 기록이 민간에서 출발했음을 강조하며 정권에 따라 뒤바뀌는 정책을 문제 삼았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조사 활동을 막고 조사 권한을 독점했다. 이로 인해 민간단체는 3년간 조사를 중단해야 했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압박 덕분에 북한의 고문과 가혹행위 수준은 과거보다 낮아졌다. 공개 처형 대신 비공개 처형으로 바뀐 것도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굶주림과 통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탈북자 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그는 "연간 200명 수준으로 과거보다 크게 감소했다. 국경 통제 강화, 중국 내 감시 체계, 탈북 필요성의 변화 등이 원인"이라며 "최근 입국자는 대부분 중국에서 장기간 거주한 사람들이어서 북한의 최신 상황에 대한 증언은 줄어드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탈북자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수천 명이 같은 내용을 증언하는 경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개인적인 오류는 있을 수 있으나 북한 인권 전반에 대한 증언은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소장은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출범이 막혀 있지만, 보수 정당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정쟁의 도구로 활용해왔다"며 "현재 재단은 사무실 계약까지 해지돼 직무 유기 상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 교체 영향을 받지 않는 민관 협동형 구조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소장은 "북한 인권은 결코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지속 가능한 기록 보존과 피해자 구제, 가해자 책임 규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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