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 들었다.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뿐만 아니라 1차 접종자에 대해서도 '야외 노마스크'를 약속한 것.
1차 접종자는 오는 7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종교시설 인원 제한 제외 ▲실외 다중시설 인원 제한 제외가 보장된다. 2차 접종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제외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제한 제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고령층 접종 예약률이 둔화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추석 연휴를 고려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완화, 경로당·요양병원 방역수칙 완화를 제시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으로 보인다.
26일 0시 기준으로 60~74세 고령층 접종 예약률은 60.6%이며, 연령별로 60~64세 52.7%, 65~69세 63.6%, 70~74세 68.9%로 집계됐다.
정부에서 고령층 대규모 접종 재개를 선언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접종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백신 1회 접종으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현재 1차 접종을 가지고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1차 접종만으로도 89.5%의 예방효과가 확인됐고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2차 감염을 줄인다"고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센티브가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 한편, 변이 바이러스 확산 국면에 '방역 조치 완화'에 치중하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충분히 접종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방역 인센티브는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지금은 1회 접종을 해도 인센티브가 제공돼 방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급적이면 2회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야외 마스크 해제가 핵심 이슈인데, 우리나라는 1차 접종률이 아직 7%대로 낮고 확진자 4명 중 1명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라며 "영국 연구에 따르면 1회 접종으로는 효과가 30~50%대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
영국보건당국은 화이자와 AZ(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두 1차 접종 3주 뒤 영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효과는 50%, 인도발 변이 예방효과는 33%로 낮게 나타났다고 지난 23일에 보고한 적이 있었으며, 1회 접종자에 대한 방역 조치 완화가 자칫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이에 백신 인센티브를 '방역 조치 완화'보다는 '경제적 인센티브'쪽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정재훈 교수는 "우리나라의 백신 인센티브는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만 치중돼 있다"며 "경제적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백신 접종과 재난 지원금을 연계한다거나, 방역물품을 지원하거나 지역 화폐 제공, 복권 발행 등의 인센티브는 방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접종률을 높이고,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백신 접종률이 최근 들어 둔화한 미국은 ▲무료 교통편 제공(중앙정부) ▲100만 달러 복권 추첨(오하이오주) ▲100달러 예금증서(웨스트버지니아주) ▲750달러 지급(펜실베이니아주) ▲50달러 현금카드 지급(미시간주) 등 현금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 방역기준을 전면 재조정하고, 추가적 완화조치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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