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이용한 음란물을 규제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북부지법 및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제청한 구 아청법 8조 2항 및 8조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함께 심판 대상이 된 아청법 2조 5호에 대해선.. 메르스 확진 2일만에 사망…치료 골든타임 놓쳐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70세 여성 환자가 확진 2밀 만에 숨졌다. 이 환자는 확진자와 접촉 후 무려 17일이 지나서야 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당국이 초기 치료시점을 놓쳐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보건당국은 173번 환자를 포함해 2명이 전날 숨져 총 사망자가 29명으로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 5일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을 .. 10조원 이상 '국채 발행'으로 추경한다
정부가 추경과 기금 변경 등을 포함한 15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책을 내놨다. 잉여금으로 부족한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게 된다. 25일 정부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추경과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를 합해 15조원 수준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추경 당시 17조3000억원 중 국채 발행 규모가 15조8000억원이였던 점을 감안한.. 
제44회 미국장로교한인교회 전국총회 성료
제44회 미국장로교한인교회 전국총회(National Council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es(U.S.A.))가 워싱턴 ..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재가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후 3시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의 재가로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행정부 차원의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 대법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 안해도 돼"
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로 징수해 논란이 됐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국·공립대가 수업료만으로는 부족한 교육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성회비를 받아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 왔고, 학생이나 학부모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으며, 고등교육법상 학교 설립·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 거부권에 멈춰버린 국회…6월국회 '먹구름'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초강수를 둔 데 대해 야당이 곧바로 의사일정 '보이콧'에 나서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6월 국회 내 처리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당장은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메르스 관련 법안들에 대해선 야당이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다. 메르스 관련 법안은 이날 오후 늦게라도 본회의를 .. '만만회 의혹제기' 박지원 의원 재판에 정윤회·박지만 증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일명 '만만회'를 지목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재판에 정윤회(60)씨와 박지만(57) EG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정씨와 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 
프란치스코 교황 "부부 이혼, 때로는 도덕적으로 필요"
24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급증하는 가정 붕괴 문제에 관해 때때론 부부의 별거와 이혼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약한 배우자 혹은 자녀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들 "대법 기성회비 징수 적법 판결, 어이없는 판결"…반발 고조
대법원이 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로 징수해 논란이 됐던 기성회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가운데 소송을 진행했던 주체와 국공립대 학생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대법원은 24일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60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 
한국춘란, 최고 1.2억원짜리 탄생
한국춘란이 최고경매가를 경신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열린 한국춘란 경매 1주년 기념경매에서 단엽중투호인 '태황'이 1억2000만원에 낙찰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경매 최고가는 올 1월14일 최초 춘란경매에서 1억500만원에 낙찰된 단원소(원판소심)다. 25일 aT에 따르면 이날 경매에서는 애란인과 .. 중산층 10명 중 8명이 노후 자금 걱정
25일 AIA그룹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홍콩, 대만에서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나라 중산층은 무려 77%가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모으지 못할까 염려한다고 대답했다. 같은 동북아시아 국가인 중국(25%)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홍콩(49%)이나 대만(51%)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중산층의 노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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