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탄핵안 가결 이후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공직에서 파면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려대 교수 10인 “헌재 탄핵심판 위헌”
고려대학교 소속 교수 10인이 26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이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한덕수 탄핵 기각에 엇갈린 반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긴장 고조
헌법재판소가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여야가 즉각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의무를 고의로 어긴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 석방된 날 여의도에 10만 운집 “자유민주주의 승리”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이하 기도회)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도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10만 명, 경찰 추산 1만 5천 명이 운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로 이날 석방됐다. 세이브코리아 준비위원장 홍호수 목사의 오프닝 멘트로 시작된 1부 예배는 먼저,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이재명에게 나라를 넘겨 줄 수는 없다’라는 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재 탄핵 기각 결정에 “2인 체제 업무 가능성 인정받았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2인 체제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하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에 참석한 뒤 이같이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