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26명으로 확대하는 ‘5대 사법개혁안’ 발표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 사법 신뢰 회복과 국민의 재판 접근권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