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공모 혐의가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 선포, 의회 독재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천만 대한인 대연합’이 10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마비와 의회 독재로 인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헌법과 국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심규진 교수 “두 번째 탄핵안 막지 못하면 보수 정치도 굴종할 것"
스페인 IE대 심규진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이 발의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탄핵안 저지가 실패할 경우 보수 정치가 "홍위병 정치와 문화혁명의 광기"에 굴종하게 될 것이라며 현 상황을 심각하게 경고했다... 윤 대통령 출국금지…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제한조치
법무부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내려진 출국제한 조치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는 공수처와 검찰이 법무부에 신청한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승인 결정이다... 비상계엄 특수본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 요건 검토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상설특검안, 법사위 소위 통과… 수사 대상 확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법안소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로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여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윤상현 “윤 대통령 손절·용도 폐기는 비겁한 정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으로 인한 논란과 관련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게 조언하며 자신의 과거 경험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8일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배승희 변호사의 생방송에 출연해 김 의원과 나눈 대화를 공개하며,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다수의 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윤 대통령 즉각 체포·군 통수권 박탈해야”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측 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이 필요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4대 개혁안, 탄핵 정국 속 좌초 위기 맞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 개혁안이 탄핵 정국과 비상계엄령 선포 여파로 추진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음에도,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윤 대통령, 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지난 4일 계엄 해제 선언 이후 사흘 만에 나온 첫 공식 메시지로, 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 불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자리였다... 한동훈 "대통령 면담서 판단 뒤집을 말 못 들어"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공유하며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바꿀 수 없지만,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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