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성명] 종교인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5년 8월 6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교인의 소득 분류를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의 한 종류인 종교소득으로 (신설)분류하여 과세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실현하는 동시에, 국민의 의무를 도외시하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 소득세법
    정부, 임시국무회의서 소득세법 개정공포안 의결
    정부는 13일 오전 9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처리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구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저축 가입자 등 638만명이 총 4560억원(1인 평균 7만원)을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1인 가구 등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
  • 15.4.7 여야 원내대표단 주례회동
    여야 원내대표단 "자원외교 국조 내달 2일까지"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주례회동을 가지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2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