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무부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불법탈취된아동 반환을 위한 행정적 지원, 우리나라로 탈취된 아동 반환 여부를 심판하는 재판절차 등을 규정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익신탁법’ 입법예고…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법무부는 2010년 4월 ‘나눔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 법제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래,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익신탁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14일 입법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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