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인한 정신적 피해에도 구조금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규모가 커진다. 지원 범위도 정신적 피해 등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의 혜택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범죄 때문에 숨지거나 크게 다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정부가 먼저 경제적 지원금을 준 뒤 같은 금액을 가해자로부터 돌려받는 것이다...
  • 통합진보당
    법무부, 이적·반국가단체 해산명령 법적 근거 모색
    법무부는 올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부가 이적단체·반국가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갖추고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세력을 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위사업비리, 금융·증권범죄, 국가보조금 비리 등의 범죄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하고, 아동학대·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구속수사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추진..
  • 법무부
    법무부, 법인 설립에 관한 인가주의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변경
    앞으로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인가가 의무화돼 법인설립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규제완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한,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 했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법무부, '이석기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해
    법무부는 2일 형법상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해 법무부로 보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은 이날 오후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3∼4일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 부활이 함께한 'STOP 학교폭력 콘서트'
    부활이 함께한 'STOP 학교폭력 콘서트'
    17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법무부가 주최한 에서 (좌로부터) 아나운서 손범수, 이건주 범죄예방정책국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 그룹 부활의 김태원 정동하가 참여 소감을 밝히고 있다...
  • "당신의 무관심이 학교폭력의 공범"
    "당신의 무관심이 학교폭력의 공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 17일 서울 중고 무교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부광장 및 청계천(광교) 인근에서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일일 캠페인을 벌였다...
  • 권재진 법무부장관, 소망교도소 방문
    권재진 법무부장관, 소망교도소 방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14일 국내 최초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권 장관은 기관 운영 보고 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민영교도소 특성화 교화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을 개발해 치유와 감동의 따뜻한 교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 신정환 성탄 가석방, 수형자 762명 23일 풀려나
    성탄절을 맞아 서민경제사범을 중심으로 한 수형자 762명이 23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49명,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40명, 소년수 8명, 모범수형자 665명으로 방송인 신정환도 가석방되는 모범수형자에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