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했다... 
시민단체, 추미애 고발… “사기꾼 진술 엮어 尹명예훼손”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은 지난 16일 라임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로비가 있었고 야권 정치인 의혹을 제보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옥중편지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윤석열, 언론보도로 알아"… 검찰 '檢비위 의혹' 보고 덮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감찰한 법무부의 "검찰이 검사 비위 의혹 수사에 소홀했다"는 결론에 대해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언론보도로 최초 인지 후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낙태죄 폐지? 생명보호 극대화 방안 모색해 주길”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공동대표 오정호·김일수·이상원, 이하 생윤협)가 최근 ‘법무부의 낙태죄폐지 움직임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생윤협은 “최근 법무부가 형법에서 아예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정부입법형식의 형법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생명윤리운동을 연합하여 이끌어온 우리 협회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한동훈 육박전' 정진웅 부장검사, 차장으로 승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손발을 맞춰온 김욱준(48·사법연수원 28기) 4차장이 1차장으로 중앙지검에 유임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수행해온 구자현(50·29기) 법무부 대변인은 중앙지검 3차장으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진웅(52·29기) 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으로 발탁됐다... 
“법무부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 멈추라”
생명운동연합이 ‘법무부의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추진에 대한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생명운동연합은 “8월 13일 법무부가 형법에서 낙태죄를 삭제하여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에 생명운동연합은 법무부의 낙태죄 폐지 입법을 반대하며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했다... 
장관이 검찰총장 겸임?...개혁위 권고안 논란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권고안을 두고 '검찰의 정권 예속화를 부추기는 방안이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왕적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개혁위 설명이지만, '허수아비 검찰총장 만들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 한 검사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를 표했다... 
추미애 “윤석열, 지휘 이행하라” 압박… 靑개입설은 일축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한다"고 밝혔다... 
한동대, 대구·경북 최초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돼
지난달 13일 한동대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됐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 실무를 익히기 위해 6개월 이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관으로, 한동대를 포함해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강원대학교, 고려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의료원이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으로 대구•경북 등 지역 인재들이 인접한 .. 
"NAP 수정·삭제와 법무부 장관 사퇴를"
양성평등 이념의 현행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편향된 단체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 집회가 2018년 10월 12일 오전 9시에 법무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개최됐다... 
"NAP 젠더정책 즉각 포기를…한국교회 단합해 저항해야"
지난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이 통과되었다. 그간 한국교회와 시민단체는 문정부 제3차 NAP정책이 공권력을 통해 성해체 성해방의 비윤리적 젠더정책을 강행하고 나아가 동성애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점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전국적인 반대 및 청원 운동을 개진한 바 있다. 한국교회도 각 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