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파장이 검찰 조직 깊숙이 확산되며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29기)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부의 ‘평검사 전보’ 검토 방침에 대한 고위 간부들의 반발이 실제 사퇴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 예고… 나경원 의원 “소급 적용 통해 전액 환수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 방식으로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동결된 범죄수익 상당 부분이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적에서 추진되는 법안이다...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속 검사장 전보 검토… 정성호 장관 “검찰 안정이 최우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부에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 조직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 포기 논란이 검찰 내부의 집단적 문제 제기로 번지면서 인사 조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강남 땅 500억 매물로… 대장동 실형 선고 남욱 측 자산 매각 움직임에 ‘2000억대 동결 해제’ 우려 확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거액 자산을 보유·관리하며 매각까지 시도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책임 규명과 부당이익 환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실소유 법인이 최근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을 500억원대 매물로 내놓은.. 
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놓고 국정조사 방식 최종 협의…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며 충돌 격화
여야가 1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국정조사 방식에 대한 최종 협의에 나섰다. 최근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 반발과 외압 의혹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회 논의는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를 보였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5일 만에 사의
지난 7일은 대장동 사건 항소 시한 만료일이었다. 당시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항소장을 제출할 준비를 마쳤지만, 검찰 지휘부가 별다른 설명 없이 항소를 중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유죄 판결을 받은 민간업자들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이어지게 됐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은 사라졌다...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은 권력형 사법농단”… 이재명 정권 향해 총공세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권력의 개입이 의심되는 심각한 사법농단이자 대규모 권력형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은 이번 결정을 ‘사법 정의의 붕괴’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권을 상대로 강도 높은 대여 투쟁에 돌입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논평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검찰 내부 반발 확산… “설명 없이 내려진 전례 없는 결정”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뒤,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잇따라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을 향해 항소 포기 결정의 법리적 근거와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라는 요구가 이어지며, 조직 내부는 전례 없는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검찰 내부 갈등 확산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의 글이 게재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 검사는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추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있느냐”며 지휘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사의 표명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의 지휘를 존중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사태는 검찰 내부의 의견 충돌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례로, 수사 라인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잇따라 연기… 헌법 84조 적용 논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주요 형사재판 일정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관련 사법 절차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배임 혐의 사건의 1심 재판도 기일이 '추후 지정'으로 변경돼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헌법 제84조를 들고 있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본류’ 재판 증인 출석 네 번째 불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네 번째 불출석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 장기화 우려를 제기하며 법원에 구인 절차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월 31일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와 관련한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