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업무상 질병에 따른 재해자는 40%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 질병재해자가 60% 늘었으며, 질환별로는 근골격계질환이 전체 질병재해자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고시 취소소송 제기
소상공인연합회가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영훈·김정관 장관, AI 시대 기업 초과이윤 활용 놓고 시각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인공지능 시대 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김영훈 장관은 반도체 대기업이 거둔 성과가 정부의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원·하청 노동자들의 기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큼 공정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정관 장관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연구개발과 인재.. 
삼성전자 노사 극적 합의… 총파업 유보에도 남은 과제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우려됐던 생산 차질과 산업계 혼란은 일단 피하게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자율 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협상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 아래 진행됐으며, 노조는 예정됐던 총파업 계획을 유보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계산법, 월급 215만원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다. 월급 환산액, 주휴수당, 수습 감액과 위반 여부 확인 방법을 정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단기계약 관행 개편 본격화
공공부문 1년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대 10% 수준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내놓고 단기 계약 중심 고용 관행 개선과 처우 보완에 본격 착수했다... 
청년 실업률 7.6%… 4년 만에 최고 수준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7.6%를 기록하며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가운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4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청년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디폴트옵션 퇴출까지, 수익률 개편 본격화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고, 수익률이 낮은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정비에 나서는 등 퇴직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퇴직연금 개편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계 긴장 고조… 원청 대상 단체교섭 요구 확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자마자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 시행과 동시에 대규모 교섭 요구가 이어지면서 향후 노사 관계와 산업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산재 감축 확신… 정년연장, 세대 간 조율 필요”
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핵심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고용안정과 산업안전영향평가 등 ‘노동 있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 636만 원…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은 절반 수준에 그쳐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4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36만1000원이었다. 이 가운데 직접노동비용(정액급여, 초과급여, 상여금, 성과급)은 508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3.9% 늘었고, 퇴직급여와 각종 복지·교육훈련 비용을 포함한 간접노동비용은 127만6000원으로 3.1% 증가했다... 
구직자당 일자리 0.37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 고용 지표
올해 5월 기준 구직자 한 명당 평균 일자리 수가 0.37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5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구직자 1인당 일자리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2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고용 시장 전반에 드리운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