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금지법
    천주교 측, 차별금지법안 우려 성명 발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 이하 생명윤리위)가 최근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서를 얼마 전 발표했다. 생명윤리위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라 올해 6월 29일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 498개 단체가 참여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대표 전용태 변호사, 진평연)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뉴스앤조이의 가짜 뉴스 논쟁에 관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차별금지법이 모든 사람 평등하게 한다는 게 가짜뉴스”
    498개 단체가 참여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대표 전용태 변호사, 진평연)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뉴스앤조이의 가짜뉴스 논쟁에 관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은 개별 정당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체계상 많은 하자가 있다”며 “국민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통제하는 법..
  • 이승구 교수
    “차별금지 범위, 과연 ‘네 가지’ 영역에만 해당하나”
    이승구 교수(합신대 조직신학)가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분석한 두 번째 글을 최근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 교수는 “장혜영 의원 등은 법안 발의 이유를 밝히는 중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 [전문] 교회언론회 "민주당의 '차별금지법안' 철회를 환영한다"
    민주당의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지난 2월에 대표 입법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자진 철회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 이 법은 사실 애초에 입법 발의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 이유는, 본회가 지난 3월 6일 교계 최초로 논평을 통해 밝힌 것처럼, 5가지의 독소 조항이 들어 있어 '차별금지'라는 명목 하에 사회적, 국가적 혼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대
    민주당 김한길·최원식 의원 '차별금지법' 철회…입법 가능성은 남아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19일 교계와 시민단체가 반대해 온 차별금지법(안) 2건에 대해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입법시도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현재 지난해 11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이날 취소하기로 한 차별금지법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대
    자녀와 나라를 망치는 '차별금지법안' 즉각 폐기해야
    200여 교계 및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대'는 9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자녀들과 나라를 망치는 차별금지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대는 차별금지법안 반대 의견서와 10만명의 서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