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개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데 따른 것으로, 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에 설치하려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법조계의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오히려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고 맞섰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논의는 공론화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국민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의 본질적 기능과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어떤 것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 국회와 지속 협의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청문회 앞두고 방탄복·플래카드 충돌… 여야, 조희대 청문회 전 신경전 격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여야 간의 공방이 고조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방탄복과 유사한 복장으로 회의장에 등장하면서 촉발된 이번 충돌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대법원, 국회 청문회 불출석 방침 확정
대법원이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불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및 재판연구관 등 총 16명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국회, 조희대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0일 가결됐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재적의원 234명 중 찬성 230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