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려던 세제 개편안을 철회했다. 자본시장 안정과 투자 심리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당의 입장을..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추진에 동학개미 반발 확산
정부와 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양도세가 면제되는 반면, 국내 투자자에게만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에 대해 "국민 역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금 규제' 비웃듯… '양도세 폭탄' 앞두고 증여 급증
오는 6월1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크게 오르는 가운데 지난달 서울 주택 증여 건수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매도 보다 증여를 선택한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정, 부동산 정상화 위한 '양도세 중과폐지' 추진
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오후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전·월세난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추진키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현 전세시장의 문제가 주택시장 침체로 발생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거래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