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도사 등 성직자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교회 전도사 등 성직자도 정기적·고정적 급여를 받고, 재직할 경우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0일 교회 체육관 내부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전도사 서모(당시 36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