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원내대표
    여야 합의했던 원샷법·북한인권법 '처리 무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날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처리가 막판 합의가 깨지면서 모두 무산됐다. 원샷법은 법안 자체에는 합의했지만 더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야만 본회의에 응하겠다고 주장하고, 북한인권법은 법안의 목적에 대한 문구 조정에 실패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 여야 원내대표
    여야 '원샷법' 오늘 본회의 처리 확정…北인권법은 '미정'
    여야가 합의한 쟁점법안 가운데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의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확정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원샷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도 언론과의 통화에서 "원샷법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된 북한인권법은 법안의 문구가 아직 조정되지 않아 이날 처리 ..
  • 올인통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화요모임
    [CD포토] 올인통,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모임
    19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진행된 이번 집회에서는 참가한 올인통 회원들이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촉구하는 노래를 합창했다. 빨간색 머플러를 둘러서 전체 일체감을 느끼면서 에델바이스 원곡을 개사한 노래로 법 제정을 촉구하는 비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 올인통(올바른 북한인권법제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이 12일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 더민당사앞과 새누리당사앞에서 '정기화요집회'를 개최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올인통, 더민당사·새누리당사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정기화요집회
    올인통(올바른 북한인권법제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이 12일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 더민당사앞과 새누리당사앞에서 '정기화요집회'를 개최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올인통은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의 수소폭탄 기습행위에 대해서 규탄결의안 한 장 딸랑 통과시킬 뿐, 북한인권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북한지도부를 압박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제정에는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 올인통/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
    올인통 "수소폭탄 기습, 북한인권법이 해법"
    8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는 "수소폭탄 기습, 북한인권법이 해법입니다"라는 주제로 '북한 수소폭탄 기습실험 규탄 및 북한인권법제정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하 시민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올인통) 주최로 열린 기자..
  • 올인통/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
    "파행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논의 중단,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하라!"
    최근 일부 언론에 의하면, 여야는 지난 26일 쟁점 법안인 북한인권법 중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관해 이견이 해소되어 법안 통과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통)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 15.4.2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당정협의회
    또 늦춰진 北인권법...당정 '6월 처리 목표로'
    국회에서 10년째 계류중인 북한 인권법이 6월 국회로 다시 미뤄졌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통일부·외교부·법무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한 논의를 가졌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5월 중 북한인권처리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야당과의 협상을 거친 후 6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
  • 15.3.24 여야 주례회동
    與野 박상옥 청문회 2개월 보류끝에 합의
    여야는 24일 2개월간 보류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를 합의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를 합의했지만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정확한 날짜 등 추후 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