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지원, 탈북어민 북송 기소에 "文도 한 말씀해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한 말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국정원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건에 대해 "북한의 범죄자는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하나. 정책적 판단인데 검찰 기준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인 이래진 씨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해 피격' 유족, 文 전 대통령 형사 고소…"해경 보고 최종승인"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의 유족 측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등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 북한 피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왼쪽)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형사고소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 ⓒ뉴시스
    '서해 피격'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 14일 검찰에 고소"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한다. 이씨의 유족 측은 오는 14일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겠다고 13일 밝혔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감사원 文조사 통보… 與 "성역 안돼" vs 野 "정치 보복"
    여야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범국민적 저항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압박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퇴임 전 검수완박 매듭지은 文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채택 이후 여야 극한 대치로 정국을 집어 삼켰던 검수완박 논란에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안고도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검찰 권력이 선택적 정의를 행사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
    文, MB·김경수·이재용·정겸심 사면 막판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마지막 특별사면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 특별 사면을 단행할 경우 오는 3일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님오신날(5월8일)은 임기 종료 하루 전으로 시간적 압박이 있는 데다, 사면만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것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검수완박 거부권 고비 넘긴 문 대통령, 김오수 두번째 사직서에 고심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고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거부권 행사' 압박을 받던 문재인 대통령이 우선 고비를 넘긴 모양새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이 중재안에 반발해 닷새 만에 다시 사의를 밝히면서 김 총장의 거취에 대한 고심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文 "의견 내라" 당부에... 檢 '사퇴 불사'서 '국회 설득'으로
    검찰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법안 대응 방식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을 기점으로 '사퇴 불사'에서 '적극 의견 개진'으로 선회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 직접 의견을 내라"는 당부에 검찰 지휘부가 동의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