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려던 세제 개편안을 철회했다. 자본시장 안정과 투자 심리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당의 입장을.. 
대통령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 원복 논란에 “입장 변화 없다”
대통령실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환원하는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여당의 50억 원 유지 주장과 같은 입장이라는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에 “시장의 상황과 당정 간 조율을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대주주 기준 조정에 신중한 입장
대통령실은 5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하향 논란에 대해, 당장 정책을 바꾸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주식시장 구조를 하루이틀의 주가 변동만으로 판단해 정책을 다시 고려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에 따른 연말 증시 불안 확산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연말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배당기준일을 연말에서 다른 날짜로 분산시킴에 따라 투자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