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인숙 의원
    “건강보험 급여, 인공임신중단에도” 법률 개정안 발의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이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모자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공임신중단(낙태)을 한 경우, 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발의자들은 법안 제안 배경에 대해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입법 시한 만료로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 바이든
    바이든 행정부 “낙태 합법화한 판결 성문화할 것” 논란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이후로 6천2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법을 성문화하고 낙태를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하고, 로와 같은 기본적 판례를 존중하는 판사를 임명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태아는 사람인가’에 답하라”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 이하 연구소)가 “태아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에는 ‘인권(태아의 생명권)’이 없다”는 부제의 이 성명에서 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
  •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이명진 소장
    [전문] 태아 인권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
    부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에는 ‘인권(태아의 생명권)’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낙태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낙태 낙태죄 프로라이프
    형법 낙태죄 효력 상실
    형법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했다. 국회에서의 관련 법 개정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써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임신 주수와 관계 없이 낙태를 해도 형법상으론 처벌받지 않는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 조항은 형법 제269조(낙태) 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 낙태 반대 시위 장면
    2021년 오바마 케어, 선택적 낙태 ‘3건 중 2건’ 지원 예상
    미국의 친생명(pro-life) 단체가 2021년 오바마케어의 의료 계획 중 3분의 2이상에 ‘선택적 낙태(elective abortion)’에 대한 지원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28일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친생명 그룹인 ‘수잔B 앤써니 리스트’의 계열사인 ‘샬롯 로지어 연구소(Charlotte Lozier Institute)’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거래소에 낙태 자금 지원에 대한..
  • 신성욱 교수
    “낙태는 범죄가 아닌 보건 서비스”라고?
    “낙태는 범죄가 아닌 보건 서비스입니다.” 이달 21일 그레이스 윌렌츠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캠페인·조사 담당관이 내린 낙태의 정의다. 아일랜드가 독실한 가톨릭 국가라는 점, 그리고 한국 내 낙태 논란에서 가톨릭계의 반발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정의다. 이런 파격은 아일랜드의 실제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아일랜드는 지난해 5월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금지를 규정한 수정헌법..
  • 국민동의청원
    “태아 보호 낙태법 개정 촉구” 국회청원 10만 명 채워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적 의무를 다하는 낙태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취지의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 요건인 동의수 10만 명을 충족했다. 지난 11월 30일 시작돼 지난 26일 마감된 이 청원의 청원인은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은 전면 낙태 허용과 마찬가지”라며 “최소한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태아의 생명은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 낙태
    “낙태죄 공백 위기… 입법 외면은 명백한 위헌”
    6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28일 “대통령과 국회는 태아 생명권 수호에 즉각 나서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한 개정 시한이 2020년 12월 31일이다. 국회에는 이미 정부와 의원 발의..
  • 사랑의교회
    #코로나 #차별금지법… 기독교 10대 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코로나19’는 훗날 ‘2020년’을 대신하는 단어가 될지도 모르겠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국내에서는 올해 1월 첫 확진자가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11일(현지시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불가피하게 낙태 허용해야 할 경우 6주 이내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가 최근 국회에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을 연내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공협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11일 형법 제270조..
  • 송태섭 목사
    “한국교회 하나 되는데 한 알의 밀알 될 각오”
    송태섭 목사가 지난 12월 10일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제10회 총회에서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대표회장도 역임하는 등 교계 연합사업에서 꾸준히 활동해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