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원고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우원식 의원,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
민주당은 16일 국회의원총회를 열고 치열한 경합 끝에 우원식 의원을 차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확정지었다. 추미애 6선 의원과 2파전을 펼친 이번 선거에서 우 의원은 전체 169표 가운데 과반을 얻어 추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국민의힘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마땅”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매우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5·18 정신은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과 인사 시기 협의... 수사는 수사대로”
박 장관은 "시기를 언제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느냐"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가자지구 유엔 직원 피살, 유엔-이스라엘 갈등 고조
유엔은 지난 13일 발생한 이번 사건의 가해 주체가 이스라엘 방위군(IDF)이라고 지목하며 강력 규탄했다. 그러나 IDF 측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UNRWA) 시설에 무장 단체 대원이 있었다며 하마스 연계 가능성을 제기했다... 
KDI “올해 경제성장률 2.6%”... 0.4%P 상향 조정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0.4%P 상향한 2.6%로 제시했다. 수출 증가세가 견인차 역할을 하며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는 분석이다. KDI는 16일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 해외직구 위해제품 차단 나선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직구 급증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관계부처 TF를 통해 마련된 이번 대책에는 소비자 안전 확보, 피해 예방 및 구제, 기업 경쟁력 제고, 통관시스템 개편 등 대책이 포함됐다... 
美, 中배터리 관세 대폭 인상... 韓, 반사이익?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관세는 25%에서 100%로 4배 인상했고,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도 7.5%에서 25%로 높였다... 
법원 “AI는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 2심도 기각
인공지능(AI)은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AI 개발자가 낸 "AI를 발명자로 적은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을 의미한다"며.. 
MZ세대 공시생, 유연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희망
MZ세대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앞으로 일하게 될 공직사회가 유연하면서도 공정한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16일 원서접수를 마친 공시생들을 만나본 결과, 이들은 한목소리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자세와 성과에 따른 보상 등 개혁적 조치를 지지하는 모습이었다... 
조현동 주미대사 “한미동맹, 美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계속 강화돼야”
조현동 주미대사는 14일 "한미동맹은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제도화된 협력 연장선상에서 흔들림 없이 계속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을 앞두고 어떤 상황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정은 “사랑하는 자제” 주애와 함께 전위거리 준공식 참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평양 서포지구에 새로 건설된 '전위거리' 준공식에 참석했다. 노동신문은 15일 김 위원장이 14일 열린 준공식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