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헌재, '복수국적 금지' 국적법 조항은 합헌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은 국적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외국 시민권 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미국 영주권자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