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인권 단체들이 엘리자베스 실비아 살몬 가라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게, 지난 2019년 강제북송 된 북한 선원들의 행방 확인과 처형 중지, 남한 송환을 위해 북한 당국과 교섭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송부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전국탈북민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살몬 보고관과 모리스 티볼빈.. '강제 북송' 키맨들 김연철·서훈 귀국… 檢, 수사계획 따라 소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차례로 귀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언제쯤 이들을 소환할지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 중이던 서 전 원장은 지난주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달 26일에는 김 전 장관이 2주간의 미국 여행을 마치고 국내로 들어왔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전체주의적 인권 말살”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1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북송 당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2019년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은 자필로 ‘남한에서 살고 싶다’고 보호 신청서까지 쓴 것으.. 청년단체 북진, ‘화요집회’서 탈북청년 강제북송 규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이하 올인모)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강제북송 당한 탈북청년들을 위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어났다!’라는 주제로 제170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양병희 목사 “북송된 어민들 처형됐을 것… 뻔한 일 아닌가”
양병희 목사(영한교회 담임)가 지난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된 탈북어민들에 대해 “비참하게 처형됐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닌가?”라고 했다. 양 목사는 최근 ‘기독교연합신문’에 ‘국가가 왜 이러나’라는 제목으로 쓴 글에서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하는 사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썼다고 하는데, 귀순 의사가 없다면 왜 눈을 가리고 북한에 넘겨줬나? 북한.. “北에 자국민 송환 말도 못 해놓고 귀순어민마저 북송”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전국탈북민연합회 등 8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명예회장인 김태훈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이 서한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7일 판.. “中에 강제북송 말라 했는데, 귀순 청년들 북송한 文정부”
북한 및 탈북민 인권 단체들이 22일 각각 서울 더불어민주당사 앞, 국민의힘당사 앞, 통일부(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 2명을 동료 살해 혐의를 이유로 강제북송한 사건이다. 그해 11월 7일 판문점 부대(공동경비구역 JSA) 관계자가.. “국회,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청문회 개최해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논평을 21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지난 2019년 일어났던 소위 북한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연일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민들도 매우 궁금하다. 또 국제 사회도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文정부, 위법성 알고도 강제북송 정황... "법적책임 묻는 것 가능"
법무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송환 결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의 법리적 검토 결과를 내놓은 사실이 공개되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검토를 거쳐 송환을 결정했다던 문재인 정부 주장과 달리 법리검토 주무부처의 부정적 의견에도 북송을 강행한 정황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소명이 불가피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제북송 탈북어민은 '탈북 브로커', 文정부 '16명 살인' 거짓" 주장 나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강제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의 탈북을 돕던 중 당국에 발각돼 탈출한 '탈북 브로커'였으며, 문재인 정부가 합동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20일 나왔다... 외교부, 北어민 북송 관련 "고문방지협약, 범죄 혐의자에도 적용돼야"
외교부는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고문방지협약에 위반하지 않는다. 협약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북한 어민의 흉악범죄 혐의 등을 고려하면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탈북어민 분계선서 주저앉자… 당국자 "야야야, 잡아"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해당 영상은 2019년 11월7일 촬영된 것이라고 한다. 영상은 3분54초 분량으로 탈북어민 2명에 대한 북송 과정을 담고 있다. 단편적으로 찍힌 영상을 취합한 편집본이란 게 통일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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