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같은 악법, 다시 제정되는 일 없어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인협)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에 대한 입장’을 1일 발표했다. 북인협은 “지난 9월 26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며 “이번 헌재의 판결..
  • 이원석 검찰총장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불기소’ 의견 수용 시사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총장은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김 여사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견해를 나타낸 것으..
  • 2022년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박 전 의원의 모습. ⓒ뉴시스
    박선영 전 의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불출마 선언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10월로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철회했다. 이로 인해 보수 교육계 후보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9일, 박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그는 "50년 같은 닷새가 흘렀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픈 시간이었다"라며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임을 ..
  • 서울 시내 한 응급의료센터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게시돼있는 모습. ⓒ뉴시스
    의료계 블랙리스트, 추석 연휴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 공개 논란
    9일 해당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응급실 부역'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 항목은 '민족 대명절 추석 기념 수련병원 응급실 특별편'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각 병원별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에서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들의 인원수와 이름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가 9일 시작된 가운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의대 입시 관련 학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 2025년까지 사교육비 1조 원 감축 목표… 실현 가능할까
    교육부가 2025년까지 초·중·고 사교육비를 1조원 감축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으나, 현실적인 달성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성과계획서'를 통해 사교육비 총액 목표치를 2024년 26조7000억원, 2025년 26조1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2023년 대비 2..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힘·정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9일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고, 시장 지배적 온라인..
  • 복음법률가회 학술대회 및 국민대회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 자격 인정, 헌법·법률 명백 위반”
    복음법률가회가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동성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학술대회 및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오정호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 거룩한방파제 대회장) 등이 격려사를 전했고,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과대학), 지영준 변호사 ..
  • 보수 시민 단체들은 5일 오후 보수우파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통대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실시… 교육 정책은 실종
    오는 10월 16일, 서울시민들은 새로운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이번 보궐선거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직위 상실 이후 50일 만에 치러지는 것으로, 13조 원에 달하는 예산과 8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질 중요한 자리를 뽑는 선거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정작 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보다는 정치적 대립이 ..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검찰수사심의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 권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해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모든 혐의를 포함한 것이다...
  • 대통령실
    정부, 의대증원 논의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가동 의지 표명
    대통령실이 의대증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8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의료계의 참여가 지연될 경우 여야정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논의 테이블을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 추석 연휴 의료 공백 대비 37억 원 투입해 400여 명 인력 충원
    최 부총리는 "의료현장의 인력 공백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전문의와 간호사 총 400명의 신규 채용을 목표로 37억 원 가량의 재정지원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응급의료인력의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추석 연휴 이후에도 수요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신생아
    신생아 특례대출 인기 폭발, 6개월 만에 7조원 돌파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6개월 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총 2만 8541건, 7조 2252억 원에 달했다...
  • 최승옥 목사는 “독립군 자금을 운반했던 자랑스러운 나의 아버지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며 “그런 나의 아버지가 무척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제 아버지 최인환 씨, 10대 소년 시절 3년 동안 독립자금 운반”
    “17살 어린 나이에 목숨을 내놓고 독립군 자금을 날랐던 아버지예요. 그렇게 군자금을 솜옷 속에 감추고 소만 국경을 드나들던 소년 독립군의 얘기는 아무도 몰라요. 딸인 제가 죽기 전에 아버지의 독립군 무용담을 알려야 겠다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17살 청소년..
  • 김동규 회장은 “최근 일본 초중고 교과서에서부터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독도는 한국 땅’ 결정적 문서, 일본인들에게도 적극 알려야”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논쟁이 본격화된 지 70여 년이 흘렀지만,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긴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전 세계 ‘독도 지킴이’들과 함께 매년 독도 방문 및 독도함 해맞이 행사를 비롯하여 독도 수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 온 김동규 대한민국 독도지킴이세계연합 회장을 경기 성남 분당 모처에서 만나 인터뷰..
  • 대검찰청 검찰 대검 검찰청
    검찰 수사심의위,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수심위는 6일 공지를 통해 "수심위는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한동훈 장종현 대표 예방
    한동훈 대표 “北 체제서 고통 받는 주민들 삶, ‘괜찮다’ 말할 수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종생 목사, 이하 NCCK)를 방문했다. 한 대표는 먼저 한국기독교회관 한교총 사무실에서 한교총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장종현 목사는 “정치가 불안하면 경제가 위축된다. 기업인들이 마음을 편한하게 할 수 없으니까”라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들이 어려워진다. 정치가 여야가 합의해..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위원장 취임 환영 기자회견
    “인권위, 이젠 바뀌어야… 안창호 신임 위원장 역할 중요”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등 단체들이 6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취임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제10대 국가인권위원장에 취임한 것을 온 국민과 함께 기뻐하며 환영한다”며 “이는 지난 2001년 11월 25일 설립된 이후 국민과 동떨어진 길을 걸어 신뢰를 잃어왔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상화될 수 있..
  •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는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앞두고 오는 7일과 8일 양일간 서울 종로구에서 생명나눔 카페 '에필로그'를 운영한다. 카페 '에필로그'에는 공 씨와 나 양을 비롯해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35명과 생존 시 신장기증인 15명 및 장기이식인,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등 200여 명이 모여 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기기증으로 써내려간 기증인의 사연을 나눈다.
    “장기기증의 감동과 희망 의사를 나누는 소통의 장 마련”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는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앞두고 오는 7일과 8일 양일간 서울 종로구에서 생명나눔 카페 '에필로그'를 운영한다. 카페 '에필로그'에는 공 씨와 나 양을 비롯해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35명과 생존 시 신장기증인 15명 및 장기이식인,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등..
  • 구세군
    구세군, 롯데홈쇼핑·서울시와 청소년 자립 지원 위한 바자회 열어
    구세군 한국군국(사령관 장만희, 이하 구세군)이 최근 롯데홈쇼핑 및 서울시와 함께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소년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 지원 마켓’(이하 청자켓)을 열었다. 청자켓 바자회는 2억원 상당의 롯데홈쇼핑 물품으로 이뤄졌으며 의류, 가방, 생활용품 등 일상생활 물품 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문화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친환경 학습공간 ‘작은도서관’ 사업과 서울시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경기도 권역의료응급센터를 찾아 응급실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던 모습. ⓒ대통령실
    대통령실, 추석 앞두고 응급의료 현장 지원 강화 나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추석대비 응급의료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비상의료관리 상황반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응급의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지역화폐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국가 지원 의무화 추진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5년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매년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