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윤 총장 지지 응답이 28.2%로 가장 높았다. 이는 다음으로 높은 응답인 이재명 경기도지사(21.3%)보다 6.9%포인트 높은 수치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를 넘어섰다... 
'아동 성착취물' 양형기준 확정…최대 징역 29년3개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06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 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공수처법 개정안, 與 '기립 표결' 법사위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곧바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통과됐다... 
대검 "尹의혹 사건, 특임검사로 가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대검찰청의 결정을 공개 비판하자, 대검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 대검은 윤 총장이 사건 배당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으며, 감찰부에서 진행하던 수사는 재배당이 불가피한 만큼 법무부가 특임 검사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가구 전체가구 중 가장 큰 비중 차지
통계청은 19년 기준 1인가구는 614만 8천 가구로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30.2%)을 차지한다. 세대별로는 20대가 전체 1인가구의 1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30대(16.8%), 50대(16.3%), 60대(15.2%) 등의 순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 중립 택했다…'판사사찰' 입장표명 않기로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안건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별다른 입장표명을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조두순 이번 주말 만기 출소… 정부 대책 실효 거둘까
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이번 주말 만기 출소한다. 법무부 등 정부는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일 새벽께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윤석열 명운 달린 징계위, 이번주 예정
다만 윤 총장 측은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라 징계위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용구 사무실서 '尹감찰' 조사 논란… "전혀 몰랐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면담조사했는데,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개인 사무실에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5일부터 밤 9시 이후 서울 상점·영화관 운영중단
시는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중단 조치를 확대해 5일부터 2주간 적용한다. 또 시와 자치구 등이 운영하는 공공이용시설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은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한다... 
"장관이 꾸린 징계위 불공정" 尹,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3차 유행에 다시 언 경기… 장바구니·전세값만 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유행에 따른 경기 침체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지난달에도 0%대 저물가가 이어진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와 집세 등 일부 품목에서만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경.. 
'속전속결' 차관 교체… 尹징계위 강행, 정당성 논란
앞서 법무부 산하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권고했는데, 추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내홍이 벌어진 모습이라, 향후 검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돌아온 윤석열… '월성 1호기' 수사 속도내나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당분간은 직무 정지에 대한 본안소송과 남은 징계 절차를 준비하면서 검찰 조직을 추스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尹징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잘못"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는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법무부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15분 동안 과천정부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 
'재판부 사찰 의혹' 법리검토 담당 검사 "죄 성립 어려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감찰을 맡았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검사가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發 3차 유행, 전국이 '위험'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일일생활권인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전국적 전파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혼도 출산도 ‘역대 최저’… 올해 출생아 30만명선 무너진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올해 9월까지 태어난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까지 미루면서 누적 혼인 건수 또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윤석열 "한점 부끄럼없다… 秋의 위법·부당에 법적 대응"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라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적합도 박영선 오차범위 내 선두… 2위 나경원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실시된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