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반인도 범죄를 범한 개인을 처벌하는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한국인이 선출됐다. 정창호 (47·사법연수원 22기)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ECCC) 유엔재판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선거 1차 투표에서 유효표 104표 중 3분의 2가 넘는 73표를 얻어 재판관으로 뽑혔다. 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인 송상현(73·고등고시 16회) ICC 재판관에 이어 .. 
베링해 선박침몰.... 시신 11구 인양
베링해에서 조업하다가 침몰한 사조산업 '501오룡호' 실종 선원들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에서 3일 모두 11구의 시신을 인양했다고 러시아 구조 당국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사고 당일인 1일 1명이 사망한 것을 합쳐 지금까지 오룡호 사고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60명의 승선 인원 중 7명은 구조돼 41명이 여전히 실종상태다. 수색·구조 작업을 주관하는 극동 캄차카주 주도 .. 대검출입기자 우편물 검열 논란
검찰이 현직 검사의 비리를 취재중이던 중앙언론사 출입기자의 우편물을 뜯어봤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운영지원과는 지난 10일 세계일보 박모 기자 앞으로 보내진 등기우편을 수령한 뒤 이를 해당 기자가 아닌 대검 대변인실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 우편물은 4일이 지난 14일에서야 봉투 앞 부분이 뜯겨진 채로 해당 기자에게 전달됐다. .. 대법원,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3월까지 연장
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4개월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21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였다... 수능 세계지리 오류 책임자 징계키로
교육당국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오류와 관련해 당시 수능 본부장과 대학지원실장 등 책임자를 징계하기로 했다. 김성훈 교육과정평가원장은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세계지리 오류 후속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귀책 사유를 물을 수 있는 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며 .. "아파트 붕괴 우려 없어도 하자보수 의무 인정"
아파트 건물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없다고 해도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줄여서는 안되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경기 포천 소재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비용을 달라"며 아파트 시공업체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맺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 고법 '조희팔 연루의혹' 경찰간부 해임 정당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게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경찰 간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조희팔에게서 거액을 수수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참작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판단을 달랐다... 
[CD포토] '작은 기부, 사랑의 시작입니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9일 대구 동성로에서 희망2015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가졌다. 대구모금회는 20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73일 동안 '작은 기부, 사랑의 시작입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80억2300만원을 목표로 모금운동을 벌인다... 
어린이재단 "세계 아동 3명 중 1명 '아동보호권' 보장 못받아"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아동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글로벌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 www.childfund.or.kr)은 20일 세계 어린이의 날을 맞아 전세계 아동들의 목소리를 담은 '스몰 보이스 빅 드림(small voices big dreams)'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충북 투자유치 실적 통계오류
충북도가 발표하는 민선 5기 투자유치 실적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김학철(충주1) 의원은 13일 33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도가 민선 5기 4년간 달성한 투자유치 총액을 20조1213억원이라고 지난 2월 발표했으나 이중 무려 3조4000억원이 허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인천항 하역재해 손실 연 300억원 초과
항만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 손실이 연간 30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인천시 물류연구회와 한국로지스틱스학회가 인하대학교에서 '동북아 물류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국제물류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인천항만연수원 남영우 교수는 '인천항 항만하역안전' 대한 주제 발표에서 지난 2012년 하역재해로 입은 경제적 손실액은 301억2500만원에 달하며, 항만하역업의 경우 .. 
일선 교육청, 누리예산 속속 편성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 중 하나인 무상보육을 두고 일선 교육청들이 '큰 부담'을 호소하는 가운데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에 일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긴급 총회를 개최하고 누리과정 전체 예산 3조9000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되는 2조1000억원의 2~3개월 분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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