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박사
샬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숭실대 명예교수, 기독교학술원장)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감사원의 보고서에 나타난 월성 1호 폐쇄과정에 대한 논평’을 9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지난 2020년 11월 5일 검찰이 감사원이 밝힌 월성1호 조기폐쇄결정에 대한 경제성 조작 혐의 등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올바른 조치”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와 졸속으로 시행된 탈원전 정책은 그동안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졌다는 원자력에 대한 자부심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고 했다.

이들은 “감사원은 지난 2020년 10월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론을 공개했다. 이번 감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부가 청와대의 기류를 감안해 조기 폐쇄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경제성 평가를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데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추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치를 왜곡해 폐쇄 결정을 내렸다”며 “산업부는 지속적으로 회계 법인과 한수원을 압박해 경제성을 낮추도록 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월성 원전의 경제성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원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대통령의 눈치를 본 산업부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지속적으로 압박한 내용이 상세히 드러나 있다”며 “산업부가 2018년 감사원 감사를 받는 와중에 현 정권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개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특히 “야밤에 공무원들이 원전 폐쇄결정에 대한 각종 서류를 폐기한 사건은 심각하다. 엘리트 공무원들이 감사 방해를 위해 범죄 집단처럼 움직인 것”이라며 “검찰이 이러한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왜곡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월성 1호기는 7000억 원을 들여 사실상 새 원전으로 보수했으나 문 정부는 탈원전한다며 갑자기 폐쇄시켰다”며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해야 할 아무 합리적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멀쩡한 원전을 폐쇄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① 월성 1호기 폐쇄 증거 삭제 및 감사 방해 윗선 지시 여부 ② 청와대가 경제성 저평가 및 즉시 폐쇄 지시 내렸는지 여부 ③ 월성 폐쇄 결정한 한수원 이사진 업무상 배임 여부를 수사로 밝혀내어야 할 것”이고 했다.

샬롬나비는 “문재인 정부는 감사원 보고서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에서 방향전환해야 한다”며 “7000억 원을 들여 새 원전처럼 보수한 월성 1호기는 35년밖에 쓰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폐쇄됐다. 문재인 정부는 2029년까지 설계 수명에 도달하는 원전 10기를 모두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전들의 수명을 연장해 계속 가동한다면 정부가 100조원을 들여 세운다는 태양광·풍력에 맞먹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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