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공론화위원회 출범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국민적 공감대 아래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설정된 이래 9년 만이다.
공론화위원회는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인문사회·기술공학 분야 전문가 6명, 원전지역 주민대표 5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1명 등 13명으로 이뤄졌다.
인문사회·기술공학 전문가로는 정진승 APEC기후센터소장, 송하중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김은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조성경 명지대 자연교양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원전지역 주민대표에는 백태환 경주시의회 의원, 최길영·송재원 울주군의회 의원, 김대군 기장군의회 의원, 하선종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위원이 들어갔고 시민사회단체 인사로는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회는 내년 말까지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종합 관리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는 준·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비해 방사선과 열이 매우 강해 진작부터 안전 관리 문제가 제기됐지만 원전 폐기 문제와 맞물려 격렬한 사회적 논쟁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선뜻 공론화되지 못했다.
현재는 전국 23기 원전에서 매년 700t 이상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각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고리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2016년부터 차례로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방편으로 시설 확충을 통해 2024년까지는 포화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그 이후는 대책이 없는 상태여서 공론화 시기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식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