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이 세상을 떠났다. 스쿨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며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보행 안전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올해 4월, 대전 서구 둔산동의 스쿨존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4명이 다쳤고, 이 중 생일을 한 달여 앞둔 9세 아동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생존권과 아동이 안전하게 통행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 참여형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수)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동이 직접 참여해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 아동의 주 보행로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아동의 목소리를 담아 보행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난 2020년 3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쿨존 내 과속‧신호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치사상 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했으며, 서울을 비롯해 지역 내 통학로 안전 점검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스쿨존 표지판이 규정에 맞지 않거나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가 미비한 곳, 보행 공간이 없거나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곳 등 스쿨존이지만 아동의 보행이 안전하지 않은 곳들이 여전히 많다.
아동에게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스쿨존에 대한 현황 조사와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 당사자와 함께 아동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나선다. 아동이 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문제 원인부터 대책 마련까지 함께 생각하고 목소리를 내는 해결자로 참여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 참여형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은 지난 5월 아동 모니터링단 모집을 시작으로 이달 22일 서울시 관내 아동 약 120명을 대상으로 권리 교육 및 보행자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아동들이 다니는 학교 통학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허억 교수의 자문을 받아 아동 참여형 통학로 안전 점검 지표인 모니터링 북이 제작될 예정이다.
참여 아동은 "안전하다고 믿는 스쿨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정문과 후문에서 사고가 여러 번 났다.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싶지 않다. 아동인 우리가 직접 어떤 점이 안전하고 위험한지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고쳐져야 하는지 말하고 싶다"고 했다.
9월부터 진행될 모니터링 현장에는 세이브더칠드런 직원 및 아동안전보호정책 교육을 이수한 담당자 또는 보호자가 동행한다. 파악한 안전 현황을 기반으로 보완 및 개정되어야 하는 제도를 논의하는 아동 워크숍을 통해 정책 제안문을 작성, 시·구청장 또는 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 CEO 정태영 총장은 "매년 스쿨존에서의 아동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아동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의 시선에서 보행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의 목소리를 담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아동 참여형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을 통해 스쿨존 통학로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이번 아동 참여형 사업을 통해 아동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책을 마련할 때 아동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아동 참여형 아동권리 문제해결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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