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박사
김영한 박사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마약을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3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대검찰청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6년 동안 4배 증가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대 비중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17년 0.8%에서 2022년 2.6%로 높아졌다. 2022년 집계 15세 미만 마약류 사범은 모두 41명이었으며 2021년 6명에 비해 7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2022년 10대 마약류 사범 숫자 481명에 국내 마약류 범죄 암수율을 적용하면 현재 우리의 자녀인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은 1만3천7백 명 이상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10대 청소년들을 마약에서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최근 검거된 마약 투약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한국에서 마약을 구하는 것은 의외로 쉽다. 한 다리만 건너도 브로커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이라며 “정부와 관련 부처는 마약 사범의 검거보다 그 예방에 더 많은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10대를 비롯한 미래 세대를 마약 사범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예방이 답이다. 단속과 검거는 이미 사건이 벌어진 이후의 문제다. 반드시 예방과 치료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대마초 허용국의 입국자 검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지난해 미국의 경우 마리화나 흡연자(16%)가 담배 흡연자(11%)보다 많았다. 관련 당국은 대마초 국내 유입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차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마 합법화 국가로 유학하거나 여행할 경우 보건당국에 의한 마약류 의무 교육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2023년 현재 마약으로부터 가정과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심각성을 깊이 새겨야 한다. 마약 확산 저지에 대한 국가와 사회와 가정 모두의 종합적 대처와 노력이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전 예방 교육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학교와 각종 커뮤니티를 총동원하여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마약의 위험성과 유해성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마약 사범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한 수사 및 검거 시스템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마약의 생산 및 유통을 관리해야 한다. 나아가 가정을 비롯한 대사회적 인식을 확대하여 대마의 불법성과 위험성, 유해성과 치명성을 알려야 한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마약 사용자나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회복 지원 강화다. 현재로 국가의 재정 지원은 열악하다. 이런 상태로는 치료와 회복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결코 운영할 수 없다. 수사와 검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많은 회복 비용을 반드시 지출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용기와 격려로 보살피자”며 “약물 중독자들에 대한 섣부른 편견을 버려야 한다. 특수한 목적이나 경우에 의해 마약 중독자가 된 자들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은 나와 같은 평범한 시민이고 가족의 일원이었다가 한 번의 실수로 마약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므로 중독자들에 대해 평생의 저주 받을 낙인을 찍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대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지속적인 비난의 눈길은 사회 통합에 굉장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며 “약물 중독자들 중 피나는 노력으로 마약의 늪에서 벗어나려는 자들이 많다. 그들 중 10~20대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이고 이웃들이다. 마약 중독 극복을 위한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역경을 하루라도 빨리 극복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돌아오길 격려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마약 확산 예방 운동과 마약 중독자 치료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마약 대처에 필요한 실질적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이것이 가정교회를 보호하는 일이며 미래 세대를 건강하게 돌보는 책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가정을 대상으로 마약의 위험성과 유해성을 교육해야 한다. 국가와 지역 사회의 마약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예방 조치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마약 중독자와 중독 치료에 분투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기도 모임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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