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에 합의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자문기구의 논의가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8일에 원전수출자문위원회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첫 회의를 열었다. 원전수출자문위원회는 원자력·통상·외교·안보등 관련 분야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기구이다. 지난 3월 정부에서는 이 기구를 출범시키고 해외 원전 사업 수주와 국내 중소 원전 기업의 기자재 및 부품 수출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체코, 폴란드 수주 관련 노력과 현황을 점검했다"라며 "향후 2주~3주 간격으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위원회에서 향후 진행될 회의에서는 해외 수주와 관련해 양국의 협의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정상은 지난 21일(현지시각) 공동성명을 통해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해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안보·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성명과 함께 공개된 설명자료에서 '양국은 함께 원전 공급망을 구축해 해외 원전 시장에 공동 참여한다'라고 약속을 했다.
이런 협력의 일환으로 원전 공급 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 의정서 가입 조건화'를 양국 비확산 공동 정책으로 채택하기로 하는 한편, 양국이 제3국에 원전을 수출할 때 상대 국가가 IAEA 추가 의정서에 가입해야 원전을 공급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한민국은 동유럽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에 원전 수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1200㎿급 원전 1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원전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 중심의 팀코리아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며, 러시아 등과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폴란드에는 총 6000~9000㎿ 규모의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1200~1600㎿ 규모의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진행하며 2018년도에 한국전력, 미국 웨스팅하우스, 러시아 로사톰, 프랑스 EDF, 중국광핵집단공사(CGN)를 예비사업자로 선정한 바가 있으며, 한미 양국은 원전 동맹을 통해 러시아, 중국 등 경쟁국의 약진에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원전 산업계에서도 이번 원정 동맹에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에 바라카 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을 성공시키는 성과를 낸 바가 있으며, 바라카 원전 1호기는 2018년 3월 준공되고 2020년 12월 전출력 상업운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4호기의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현 정부의 탈원정 정책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국내 원전 기술의 공급체인 손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양국 협력과 별개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외교와 관련해 국가 정책 방향성 재검토와 정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만성 카이스트 교수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외교에서 가장 중대한 도전은 내부적인 것"이라며 "현재진행형인 탈원전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전환정책은 국가의 원전 수출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최근에 기재된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발간물에 이같이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어 "지속적 원전 건설 및 원전 수출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범정부적 지원,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의 지속적 양성 등을 가능케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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