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열린 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발전학회의 공동 심포지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고령화 대응 비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근거로 그간 추진해온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전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런 견해를 내놨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7년 13.8%에서 2067년에는 46.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중장년층이 고령층을 부양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출산율과 이 비용의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9년 발표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출산율이 0.2명 증가하면 50년 이후 총부양비는 120명에서 116명으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 즉,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고령화로 인한 비용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오히려 코로나19 등 변수로 인해 늘어나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홍 교수는 "코로나19 종료 이후에 건강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노인들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부문의 경기 침체 심화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으로 노인 복지를 위한 재정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경제-복지-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지출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교수는 "현재 고령층이 직면한 건강, 빈곤,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래 고령층 즉, 현재의 중장년층의 경우 노후 대비 등 사전 대비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문제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 정책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홍 교수는 "시급한 복지 수요에 대한 정책 지원은 필요하지만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한 단기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며 "아동의 균등한 성장 기회 마련, 양성평등 사회 구축, 미래 고령층의 건강관리와 노후 대비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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