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정면충돌하는 듯하던 북한과 미국이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전후로 절제된 행보를 보였다. 북한은 탄도미사일보다 위협 수준이 떨어지는 순항미사일을 택했고 미국 역시 발사 사실을 불문에 부치는 등 수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2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발사 사실 자체는 한미 정부에 대한 도발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북한이 수위를 조절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쏜 점이 주목 받았다.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에 위배되지만 순항미사일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짧아 미국 영토나 미군 자산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중국 눈치를 본 측면도 있다.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하면 미국이 이를 이유로 한반도에 대한 무기 보강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으로선 위협을 느끼게 된다.
이번 시험 발사를 사전에 예측(3월19일 "한·미 '2+2회의' 뒤이어 북한 신형무기 시험발사 가능성" 뉴시스 보도)했던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북한이 북중 간 정책 공조를 염두에 두면서 낮은 수위의 무력시위에 그쳤다"며 "한반도에서 긴장 고조되면 미국이 그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전략무기를 배치할 수 있고 그러면 중국의 안보가 간접적으로 위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경제 회복을 위해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점 역시 도발 수위를 낮췄다. 정 센터장은 "북한으로서는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무력시위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다"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 중국은 대북 지원을 꺼릴 수밖에 없다. 춘삼월이면 북한으로서는 비료가 시급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자제하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는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언론 보도 후 사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미국 당국은 순항미사일은 정상적 활동이라며 북한 입장을 두둔하기까지 했다.
정 센터장은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라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다. 미국이 그것까지 문제 삼으면 전선이 너무 확대된다"며 "그게 오히려 핵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관련 협상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한미가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 방한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등 날을 세운 것처럼 보였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점 역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미국이 북한을 자극하되 선은 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 센터장은 "미국이 북한 체제를 비난했지만 김정은을 직접 거론하진 않으면서 절제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레드라인은 넘지 않는 선에서 북한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향후 미국의 태도에 따라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정부가 곧 공개할 전망인 새 대북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북한이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북한은 압박의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충분히 보여줬다"며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로 넘어갈 수 있다,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행보"라고 분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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