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한미 간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외신기자센터(FPC)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고, 전반적으로 그러한 대화.. 
미국 국무부, 한국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공개 우려 표명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미 국무부가 공식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미국에 기반을 둔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국내 법률 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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