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자 이인호 교수,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해야’ 주장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25헌라1(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 사건은 헌법적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만큼 각하될..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조한창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한창 헌재 후보자 "6인 체제 심리는 비정상... 9명 구성이 합당"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법 규정에 따르면 7명 이상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헌법에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 규정상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