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25헌라1(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 사건은 헌법적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만큼 각하될.. 
헌재,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공정성 우려할 객관적 사정 없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정 재판관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인의 헌재 전원재판부는 14일 기피신청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탄핵심판 공정성 문제 제기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정 재판관이 공정한 심판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차별금지법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각지대 없는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며, 국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