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의 철저과세를 요구하는 논평이 나왔다. 법령 미비로 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등록 미비를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0일, 법령 미비로 인해 임대소득자의 입대사업자 등록 의무가 아닌 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과세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2016년부터 분리과세
정부는 2주택 보유자로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는 2016년부터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여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영세 임대자의 과거분 소득과 향후 2년분에 대해서는 납세여부 등을 따지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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