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16일 발의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이날 발표했다. 한교연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범여권 의원 24명이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는 이 법이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인권 신장을 가져오는 게 .. 이상민 의원 등 24명,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발의자 24명 중 2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나머지 2명은 이홍걸(무소속)·최강욱(열린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차별의 금지는 종전 인권위 안에 있던 4개 영역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 사회체제 해체 법안”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전국 교수연합’(이하 교수연합)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일 의사 및 치과의사들, 9일 한의사와 간호사·약사들의 1·2차 성명 발표에 이은 3차 ‘전문인 성명 발표’다... ‘평등법안’ 이상민 의원 “혐오표현 여부, 법원이 판단할 것”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소위 ‘평등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해당 법안이 교회 설교는 규제하지 않는다면서도 혐오표현은 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혐오표현 여부의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 이상민 의원 “평등법안 6월 중 발의할 생각”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소위 ‘평등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계 등은 이 법안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까지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해, 동성애 등을 옹호·조장하고 종교·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15일 이 의원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 법안과 관련된 그의 입장을 물었다. 이 의원은 가톨릭 교인이라고.. “이상민 의원 평등법안, 차별금지법안과 사실상 차이 거의 없어”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동반연(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등 단체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상민 의원 “평등법안, 가능하면 5월 2일 전 발의할 생각”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최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소위 ‘평등법’(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 달 초에 발의하려고 한다. 가능하면 전당대회(5월 2일) 전에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실제 발의될 경우 그 동안 이 법안을 반대해 온 기독교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상민 의원 차별금지법안 동참 민주당 의원 아직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공동발의를 요청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에 지금까지 이름을 올린 의원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단 1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울신문이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한교총 성명] 이상민 의원 차별금지법안 철회 촉구
국회 이상민 의원이 거듭되는 종교계와 국민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상민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상민 법안은 이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여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에서 ‘부정 및 유보’ 의견으로.. 한교총 “이상민 의원 차별금지법안 철회 강력 촉구”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이 30일 “이상민 의원이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국회 이상민 의원이 거듭되는 종교계와 국민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상민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이상민 의원 지역구 교계 “차별금지법안 반대”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회장 조상용 목사, 이하 대기연)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아직 발의 전-편집자 주)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16일 발표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가 대전 유성구 을이다... 길원평 교수 “이상민 의원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은…”
길원평 교수(부산대, 동반연 운영위원장)가 최근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길 교수는 유튜브 영상에서 이 의원의 법안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그럴 경우) 남녀가 함께 화장실, 탈의실을 쓰게 됨으로써 성범죄가 증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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