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이 이마가 찢어져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치료하지 않은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의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는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사망했다... 추락 환자 진료거부 병원에 내린 정부 제재 ‘정당’
서울행정법원이 추락 사고로 이송된 응급 환자를 진료 거부한 병원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만 17세 응급 환자가 2시간 30분간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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